법령 법인세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2개)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12.16 선고 2019구합84406 판결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1.08.20 선고 2019구합76269 판결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1하,164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1. 대구고등법원 2021.04.23 선고 2020누3367 판결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20년
1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누5377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20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4.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13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5. 수원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8구합72698 판결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
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19.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1.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1448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0582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4. 서울행정법원 2018.10.19 선고 2018구합64436 판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근거인 시행령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18.10.12 선고 2017구합65005 판결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국승)[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레제한법
26. 대전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6구합100521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8구합54880 판결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04.27 선고 2016구합72921 판결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8.03.15 선고 2017두62808 판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일부패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년
34. 대구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6구합22744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35. 서울행정법원 2017.11.30 선고 2017구합68301 판결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36.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7구합909 판결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38. 서울고등법원 2017.10.12 선고 2016누62728 판결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에 의해 가능함[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7.10.12 선고 2016누72831 판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7.08.18 선고 2017누30520 판결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국승]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외국기업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7.08.18 선고 2016누74806 판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7.08.18 선고 2016누78082 판결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7.07.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수원지방법원 2017.07.13 선고 2016구합70902 판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 5%외에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46. 대전지방법원 2017.06.29 선고 2015구합105765 판결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득세법 법인세법
47. 수원지방법원 2017.05.30 선고 2017구합60087 판결
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에 실제로 배당금의 5%만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48. 수원지방법원 2017.05.30 선고 2016구합118 판결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이 사건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됨[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49. 수원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606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본법 2016년
51.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63491 판결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중국기업소득세법
53. 서울행정법원 2016.11.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10.28 선고 2015구합79451 판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국승]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16.10.14 선고 2015구합78427 판결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일부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56. 서울행정법원 2016.09.08 선고 2015구합78335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59. 수원지방법원 2016.05.17 선고 2015구합66791 판결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0.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두3393 판결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2015년
61. 수원지방법원 2015.12.19 선고 2015구합272 판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62. 서울고등법원 2015.08.19 선고 2014누3510 판결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5구합51217 판결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4년
66. 서울행정법원 2014.04.25 선고 2012구합13528 판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3구합20301 판결
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감자에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4.02.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9. 서울고등법원 2014.02.19 선고 2012누32996 판결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 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70. 서울행정법원 2013.12.03 선고 2013구합6374 판결
한중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차액 5% 상당의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72.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헌법 2012년
73.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5039 판결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법인세 방송사업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년
7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010년
2008년
76.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3415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07년
77. 서울행정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7387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8. 대구지방법원 2007.07.04 선고 2006구합684 판결
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07.01.23 선고 2002구합37402 판결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조세감면규제법 2006년
80.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누169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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